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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재위서 또 '소득주도성장' 공방…'정권 책임론' 충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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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23 17:43:20  |  수정 2018-08-23 19:10:51
일자리 54조 논란에 민주 "朴정부도 52조" vs 한국 "성과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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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08.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고용 악화 등 최근의 경제 상황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며 공세를 펼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조차 안 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여야는 특히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예산과 결과를 비교하는 등 '정권 책임론'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결산 및 현안 관련 질의에 나섰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도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양극화 지표가 이 정부 들어 나빠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 시기에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이날 당정이 내년도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금년에 확대 재정을 했는데 내년에도 하면 '확확대' 재정 아니냐"며 "예산 만능주의"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도 "환부를 도려낼 생각은 안 하고 돈으로 땜방만 하려고 한다"며 "이런 식의 정책을 하다가는 우리 경제가 회생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반박하고 나섰다.

  조정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만이 현재 경제 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공격받고, 모든 경제 상황의 주범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굉장히 협의한 논쟁이다. 보다 근본적인 큰 틀을 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증대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안이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어떻게 소득주도성장이 시행될 수 있겠느냐"며 "상황이 이런데도 폐기하자는 것은 재벌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직접적 예산은 19조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간접적 예산"이라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일자리 예산은 52조원이다. 비교를 정확히 해야 국민이 혼돈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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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3. yesphoto@newsis.com
   그러자 한국당은 각 정부의 일자리 성과를 거론하며 역공을 가했다.

  추경호 의원은 "노무현 정부 연평균 일자리 28만명, 이명박 정부 29만 명, 박근혜 정부 38만 명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금년 월평균 12만 명, 7월은 5000명으로 최악"이라며 "돈을 비슷하게 썼다던데 한 쪽은 38만 명이고 다른 쪽은 12만 명인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경제상황 관련 청문회 개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지난 회의 때 청문회 개최를 요청하자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원내대표단을 만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그날 야당이 공개 제안한 이후 오늘까지 야당 간사로부터 협의하자는 제안이 전혀 없었다"며 "청문회를 하고 싶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주문했다.

  심 의원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톱니처럼 잘 굴리고 결과를 내야 한다"며 "야당은 기승전 최저임금이다. 갈팡질팡 하니까 정치공세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저는 갈팡질팡한 적 없다. 능력이 부족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경제 정책에 대한 소신과 관련해서는 변함없이 해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는 예결소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정부 원안대로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의결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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