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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국당 "국정 전체 난맥상…소득주도성장 미련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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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27 10:43:36
김병준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이려고 집권했나"
김성태 "정책 실패 인정은커녕 적반하장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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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7일 "국정 전체가 난맥상"이라고 비판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몰아세우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아침 뉴스를 보니 부동산에 대한 걱정도 있고 미국과 북한 관계도 문제 있고 소득주도성장 문제 등 국정 전체가 굉장히 난맥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기본이 시중에 부동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규제를 가하고 세금을 걷는 것도 주요 수단이 되겠지만 유동성 자금, 부동 자금을 산업 쪽으로 흘러가는 돈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도대체 산업 쪽에 돈길을 만드는 노력이 전혀 없다.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돈의 흐름이 왜 이렇게 왜곡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고민이 없다"며 "계속 소득주도성장 같은 문제에 정말 성장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 아래 분배 구조를 바로잡는 데다 온 힘을 쏟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오기도 아니고 무대뽀로 밀어붙이려고 집권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재차 "출산율, 소득격차 악화, 형편없는 고용지표, 부동산 등 곳곳에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집권하면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부동산도 기대 걸었다가 접게 하고 희망고문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분명히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한발 물러나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난맥상을 풀 수 없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바른 경제경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발언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기는 커녕 적반하장 태도"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 상대로 팔걷어부치고 나서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자세는 국정 책임자로서 공직자로서도 모두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소득양극화 등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이유라고 했는데 곧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해야 할 이유라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정권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더이상 미련가질 정책이 아니란 점을 대통령은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통계청장이 교체된 데 대해서도 "나라 경제가 불난 마당에 불낸 사람이 아니고 불났다고 소리친 사람을 나무랐다"며 "아무리 설계를 바꾸고 해석을 달리 하려 해도 객관적 현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장하성 실장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보고싶은 것만 보면서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건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현실 정책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독선과 오기로 밀어붙인다면 더욱 회복이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의 말을 듣고 절망했다. 정책은 방향과 타이밍인데 한계상황 타개를 위해선 기업 환경이 최우선"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과감하게 직을 던지길 바란다. 청와대에서 벌이는 소득주도성장 허상을 만천하에 고발해 달라"고 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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