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권자 개인정보 악용 정당에 '예산의 5%' 벌금 부과

부적절한 정보 활용 못하게 하는 정당자금법 개정안 추진

페이스북 스캔들 재발 방지 위해 정당에도 제재

위반시 정당 연간 예산의 5% 벌금 부과할 듯

【런던=AP/뉴시스】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어낼리티카(CA)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도용을 폭로한 캐나다 출신의 CA 직원 크리스 와일리가 20일 런던의 프론트라인 클럽에서 '스노든 이후 가장 중요한 내부 고발자' 토크쇼에 참석해 질문을 듣고 있다. 2018.3.21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유럽연합(EU)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유권자의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정당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정당들이 영국 데이터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사례와 같은 정보 수집 행위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정당자금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지난 대선때 페이스북에서 얻은 수백만명의 개인 정보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 캠프에 유권자 성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EU는 기업의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정당도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유권자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EU는 정당이나 브로커들이 사용자의 명백한 동의 하에 합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당에 대한 제재는 연간 예산의 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 EU 관계자는 "이것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같은 일이 EU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규제 당국이 정당들의 자료 수집 활동을 타깃으로 입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집행위가 회원국 정당들을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EU 행정부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 의회는 2019년 5월 선거를 앞두고 있다. EU 관리들은 EU 회의론자들과 고립주의자들의 악의적인 온라인 선거운동 행위가 이번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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