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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진보교육단체들 "교육부 정책숙려제 참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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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28 14:46:07
'정책숙려제, 정부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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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이 28일 교육부가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운영 중인 '정책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좋은교사운동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이 28일 교육부가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운영 중인 '정책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등 교육시민단체 21곳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지난 두 차례 공론화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음에도 하반기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개선 문제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 숙려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을 추진했다. 초·중·고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과 발달상황을 기록하는 학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시민참여단이 학생부 개선 권고안을 내놨지만, 곧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학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 논문 보고서를 쓰는 이른바 소논문(R&E)을 적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학생부 기재항목 가운데 논란이 됐던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실적 등은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됐다.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에 반영되는 수상경력을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했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대입제도 개편을 한 차례 유예한 뒤 1년 만에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향을 내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은 빠지고 정시(수능 위주 전형)비율이 현행(2019학년도 23.8%)보다 소폭 확대(30% 이상)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교육단체들은 "향후 예고된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문제 관련 정책 숙려제 또한 현재의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책 숙려제는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철학과 방향성을 갖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제들을 공론화로 넘겨버릴 경우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청와대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 공약들을 책임있게 이행하려는 태도가 없다"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정책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숙려제 참여 거부를 선언한 교육시민단체들은 경기혁신학교네트워크,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구회복중심생활교육연구회, 부산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통합형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적협동조합)평화물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생활교육센터 등 총 21곳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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