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의장 "정기국회, 민생입법 위해 협치…판문점 선언 비준도"

"상설소위 활성화…개혁입법·개헌 양자택일 아냐"

"정기국회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나서야"

"특활비 폐지, 혁신적 결정…방만운영 철저 검증"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강지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8년 정기국회 시작일인 3일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회사를 통해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협치의 국회, 협치의 틀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국회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20대 국회에 제출된 1만4000여건의 법안 중 계류 중인 법안이 1만600여건에 달하고 있다. 개점휴업,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뼈아픈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이 핵심"이라며 "기능 위주로 설치됐던 소위원회를 법률과 현안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개헌과 개혁입법 병행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라며 "개헌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는 충분히 노력했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평가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개헌 블랙홀 주장은 옳지 않다"면서 "개혁입법과 개헌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요구와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명분과 당위성이 있다"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지지율과 정치상황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은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길이며 가야 할 길"이라며 "역사에 남을 정치개혁의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이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도 촉구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에 힘을 보태는 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전향적인 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제시됐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은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그는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통일특보직을 신설했다"며 "주요 과제로 남북국회회담을 검토·준비 중에 있다. 남북 국회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열린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을 굳건히 하는 데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렇지만 회담성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여부를 남북국회회담 추진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에 대해서는 "70년 국회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혁신적인 결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회 전반에 대해 방만한 운영,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절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과 혁신에 당장은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이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활비 폐지 결정에 동참한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즉각적으로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구조조정에 버금가는 예산, 인사, 조직운영의 혁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의장은 또 국회가 '민주주주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했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국회는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가장 강력한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펄펄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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