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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최저임금 16.4% 인상, 솔직히 놀라...속도조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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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04 00:16:18
"영세자영업자에 수수료 제로 시스템 마련"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인상안, 이달 내 결정"
"임대차 정보 시스템 가동…실수요 구분 가능"
"실수요 있는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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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옆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2018.08.2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지난해 16.4% (최저임금이) 오른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2022년까지 1만원으로 가려면 (인상률이) 14.3%가 되는데 16.4%까지 가서 좀 놀랐다"고 했다.

 장 실장은 이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못 지킨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고 임기 내인 2021년까지 가려면 앞으로 (인상률이) 연 7%가 될 것이고 2022년까지 간다면 (인상률이) 6.7%정도 더 내려갈 것"이라고 보았다.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이미 속도조절은 시작됐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더 치열하게 논쟁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구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구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장 실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의 폭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 달 안에는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카드 수수료, 담배 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들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는 '수수료 제로 시스템'을 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신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선 "상당히 공감한다"면서도 이외에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있다고도 시사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선 "아주 쉬운 방법은 공시지가 조정"이라며 "공시지가를 정하는 범주가 구·동이 아니라 특정 아파트 단지에 좁혀서 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시지가를 조정해 세 부담을 늘려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이달부터 전국 부동산 보유와 임대, 세금을 통합해서 보는, '임대차 주택 정보 시스템'을 가동한다"며 "그렇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선 "만약 세제 혜택을 바꾼다고 해도 기존에 등록한 분들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김 장관이 언급한 세법 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기존 임대 사업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집값이 과열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좀 신중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면서도 정확하게 투기과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기에 실수요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젊은 신혼부부나 중산층 서민 중에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의 공급을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경제 성과 시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예산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안 됐다"며 "내년 늦어도 하반기 또는 상반기 4분의 2분기 정도 가면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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