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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 논란 격화 "손흥민만 안타깝나…면제보다 대체복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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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04 16:14:39
"'국위선양' 기준 자의적…등급제 등 분류 불가능"
"손흥민 아닌 평범한 남자는 군대가라는 것인가"
"마일리지제, 여성보다 남성에 지원 편향" 우려
"대체복무 필요…병역 연령도 탄력적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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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손흥민(왼쪽부터), 황의조, 조현우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해단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8.09.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손정빈 안채원 김온유 기자 =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가운데 병역특례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명확한 기준 없이 소수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놓고 찬반 공방이 갈수록 확산되는 상황이다.

 현재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일부 국제대회에만 한정해 1회성 기록만으로 메달을 따면 군면제라는 병역혜택이 주어진다. 또 바이올린과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도 1등을 하면 병역이 면제된다. 반면 대중음악계는 예외다.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차트 1위를 기록해도 일절 병역혜택을 주지 않는다.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국민들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 7월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례 확대 찬성이 47.6%, 반대가 43.9%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범위(±4.4%포인트)를 고려할 때 사실상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당수 시민들은 특정 소수에게만 군면제가 적용되는 현행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국위선양'이라는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것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윤태환(27)씨는 "누군가가 국위선양의 '업적'을 남겨 군대를 면제해줘도 된다는 논리는 끊임없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병역 면제를 받을 만큼의 업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최모(26)씨는 "국가유공자 등급을 분류하듯이 '어떤 이유에서든 국위선양을 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 등급에 따라 병역혜택을 준다면 찬성이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는 회사원 최모(35)씨도 "손흥민의 경력이 단절되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 다른 평범한 남자들은 손흥민처럼 뛰어난 능력을 갖지 못하면 군대를 가야 되냐"며 "또 BTS(방탄소년단)만큼 큰 성과는 아닐지라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해외영화제에서 상을 받아오면 군면제를 해줘야 하는지 등 (병역특례를 결정짓는 데) 너무나 많은 이유와 변수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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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하 최고위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군면제를 받는 현행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03. yesphoto@newsis.com
문동식(60)씨는 "젊은이들은 병역이라는 의무 기간 동안 국가에 목숨을 걸고 청춘을 바쳐 애국을 하고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면서 "같은 기간 정말 힘들게 노력해 올림픽 같은 세계적인 대회에서 금메달을 당당하게 따면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달랐다"면서 "특히 프로선수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지 않는 동안 금전적인 부분까지도 보장이 되는데 (군면제까지 된다면) 형평성 부분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군복무 중인 김진오(21)씨는 "병역특례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선수들이 그만한 노력을 했을 경우"라며 "그러나 국가대표 선발 과정도 모호하고 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가 열심히 했는지 등과는 무관하게 모두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특정 대회에서의 1회 기록이 아니라 누적 포인트제로 병역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는 남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오지연(25·여)씨는 "군면제를 위해서든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든, 모든 선수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경기를 뛴다"며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운동을 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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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로서의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체에서 대체복무 중인 박모(29·이공계 대학원생)씨는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주어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 국가가 선별적으로 '면제'라는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공계 육성책으로서, 산간도시 의료인력 확충책으로서 이공계생·의대생 모두 대체목무를 한다. 병역혜택을 주고 싶다면 이공계생들이 산업체 복무를 하듯,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를 하듯, 운동선수나 음악가들도 비슷한 식의 복무를 하면 된다"고 했다.

 직장인 이모(32)씨는 "병역특례제도가 논란이 되는 것은 시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며 "체육인, 음악인 등과 견줘 연예인에게도 병역면제 혜택이 주어지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 계속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병역을 아예 없애기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한다"며 "이른바 '선수 인생'이 짧은 체육인이나 음악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병역을 늦은 나이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면 과도한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jb@newsis.com
 newkid@newsis.com
 ohne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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