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가상통화·ICO 투기과열 진정시킬 것"

거래투명성 높여 불법행위 차단할 것

가상통화 악용 자금세탁 금융거래 증가

자금세탁위험 국제공조 강화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 CEO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가상통화와 ICO등에 대해 금감원장이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투명성을 높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감독목표를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를 열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감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IFSC는 세계 16개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채널이다. 이번 서울회의에는 영국과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 감독당국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화폐·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향 ▲금융회사의 효과적 내부통제·법규준수를 위한 감독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금융포용정책 운영 방향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금감원은 가상화폐·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은 신기술이 가져올 리스크를 짚으며 감독방향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긍정적 변화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보안 위협 등 리스크를 초래하고 금융감독 사각지대를 발생할 수 있다"며 "고령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와 경제전반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금융서비스 진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가상통화나 ICO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는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투명성을 제고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며 감독목표를 제시했다.

윤 원장은 "최근 가상통화를 악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금융거래가 많아지고 있다"며 "가상통화나 ICO는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뤄져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간 규제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위험에 대비해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FIU와 은행권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 밖에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단기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유인체계와 금융사 임직원의 미흡한 책임의식 등이 맞물려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핀테크 등 기술진화가 맞물리면 그 실패 위험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불합리하게 전가하거나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금융사 상시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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