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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17주년 기획 '혁신 없이 미래 없다'①] 복합위기 한국경제호(號)…왜 '파괴적 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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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0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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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로 창사 17주년을 맞은 공감언론 뉴시스는 '파괴적 혁신'만이 위기의 한국호를 구해낼 화두라는 판단 아래 '혁신 없이 미래 없다는' 기획 시리즈를 한 달간 연재한다. 미국과 중국, 독일은 어떻게 규제를 혁파하고 금융의 물꼬를 돌려 벤처에 자양분을 주고 산업을 키우는지 살펴보고, 작금의 복합위기를 헤치고 한국호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집중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서울=뉴시스】 산업부 = 한국경제호(號)의 '복합위기'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더니 올들어 투자 생산 소비의 내리막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성장이 5%대(노무현 정부)에서 4%대(이명박 정부)로, 다시 3% 언저리(박근혜 정부)로 내려 앉았고, 이제는 2%대의 저성장이 굳어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가 더해져 "일본처럼 이미 잃어버린 20년 초입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게 있다면 당시 일본정부가 효과도 없었던 SOC(사회간접자본)에 막대한 돈을 퍼부었다면, 지금 우리 정부는 복지에 천문학적 재정을 투하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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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산업은 또 어떤가. 수십년간 한국호를 떠받쳐온 IT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거의 모든 분야가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에 속수무책으로 따라잡혀 침몰 위기를 맞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5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우리만의 비교우위가 확실한 분야가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으로 일컬어지는 분야에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중국에도 뒤지는 분야가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도 이를 감지하고 비상벨을 울려야 할 우리사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이니 혁신성장이니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와 찬반 주장만 요란할 뿐 한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치열하고 깊이 있는 토론도, 논쟁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제조 2025'라는 청사진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무역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10년, 20년, 아니 단 5년만이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비전과 새로운 산업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려울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가치사슬의 원천인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에 의지하여 저성장과 양극화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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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기업가들과 젊은이들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을 일깨워 우리 사회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부터 혁파하면서 산업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하는 게 순서다.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냈던 창업 1세대처럼 모든 경제주체들이 다시 한번 국가적 역량과 에너지를 총동원, 추세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한국호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지금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터닝 어라운드의 계기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더 큰 위기가 덮쳐올 것이라는 지적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한 재계인사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한다. 스타트업들이 대륙 전역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 거대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 기업 가계가 모두 이런 위기의식부터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임원은 "한국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을 지나 머지 않아 제로(Zero)성장 시대를 살아야 할지 모른다.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의 흐름을 돌려세우기 위해 경제주체들이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모두 동원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하고,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현안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nai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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