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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공은 국회로…與野, 기싸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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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08 06:01:00
민주·평화·정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해야"
한국당 '시기상조' 고수…"핵 폐기 담보 우선"
바른미래, 11일 의총서 비준 문제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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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의 칼자루가 국회로 넘어오면서 여야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비준 동의안 문제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홍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 72%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도 비준 동의로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라며 "이제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18일부터 2박3일 동안 진행되는 3차 남북 정상회담 전에 국회 비준을 받아 판문점 선언 이행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민주당과 발맞춰 판문점 선언 비준에 적극 동의했다. 최경환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두 정상 간의 합의 효력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비준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준에 반대하는 일부 야당을 향해서 "비준 동의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라며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라면 모든 힘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반대할 때가 아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와 반대로 가는 어리석은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국당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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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26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2018.05.27.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있다.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담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북한은 여러 차례 핵 폐기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제 북한의 신용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핵 폐기의 확실한 담보를 제시한다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북핵 리스트와 철저한 검증프로그램이란 담보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두고 지도부 균열까지 보이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결의안'을 전제로 달았지만, 손학규 대표에 이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내비친 셈이다.

  하지만 이준석·지상욱·이언주 등 개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판문점 선언 '기본적 협조' 방침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의 개인적 의견이 당론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출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갈등이 깊어지자 11일 원내대책회의 겸 의원총회를 열고 판문점 선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할 방침이다.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결국 '표결'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표 대결로 가는 것보다 여야 간의 합의로 비준 절차를 밟는 게 모양새가 좋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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