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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포럼]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인상, 올해 100만개 자영업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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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07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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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7일 "정부가 2년간 최저임금을 29% 올려놓는 바람에 올해안에 600만개 자영업체중 100만개 업체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이날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하지 못한 채 소상공인 정책을 펴는 바람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고 불공정한 부문을 개선해 자유경쟁토록 하는 풍토를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임대료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내놓았지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에 맡겨 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시장에 간섭할수록 미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불안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바라던 소비나 투자가 오히려 위축되고 고용이 후퇴한다"며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또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화해 집행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현안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제도 개선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기반 조성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요구 ▲대통령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 5대 사항을 요구했다.

 뉴시스는 이날 최 회장이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소상공인의 현실과 과제>
 
 선진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12%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25%가 넘습니다. 자영업자 숫자가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가족봉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한 자영업의 무한경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이고 물가인상률이 1.9%인데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올랐습니다. 11.4%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9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두자릿수로 올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하면 무려 29%를 인상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5인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채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절박한 재심의 요청을 거부하고 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도저히 지급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소상공인업체 근로자는 116만7000명으로 전체의 26.7%에 달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에서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도시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비중이 40%선을 넘어섰습니다. 노동자 5명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1845만원(2015년 기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해 전국 동종업계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평균임금 2160만원보다 14.8%가 적습니다.

 이미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소상공인들은 폐업하거나 근로자를 내보내고 가족을 동원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층, 고령층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무급 가족봉사자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채 저임금 근로자들보다 더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실업자 신세로 내몰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무급 가족봉사자를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려면 최저임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소상공인들이 하나로 뭉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한 거대한 운동을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우리나라를 현재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면 이제는 각성한 소상공인들의 힘으로 생존권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새롭게 도약시킬 제3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생존권에 기반한 진정한 ‘민생진보’의 새로운 길을 풀뿌리 소상공인들이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8월29일은 바로 그 시작이 되는 날로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수용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3대 원칙'은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이 일방적인 하향식 정책인 데다, 대출 위주의 일시적 처방이 주를 이뤄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했던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정책적 파트너로 존중하고, 자존을 높이는 가운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 것입니다.

 '5대 요구사항'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당면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에 요구하는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원칙'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공정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사업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조속 시행촉구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요구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 5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 당국은 즉각 수용하는 입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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