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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안 제출에 與 "시대적 요구" 野 "담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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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07 18:01:03
민주당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로 국회가 국민 뜻에 화답해야"
한국당 "북핵 폐기 담보 제시하면 비준동의 자연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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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6일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2018.09.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여야는 오는 11일 국회로 넘어올 예정인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각각 야당의 비준 협조와 북한의 비핵화 담보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시대적 요구"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행보의 시발점으로 국민 72%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이제 국회도 비준동의로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위시한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거론, "특사단을 통해 2020년 말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확인된 마당에 지난 회담의 성과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옥류관 냉면만 먹고 일어났다'며 폄훼하는 것은 홍준표 전 대표의 '위장평화쇼'라는 인식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한국당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행보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자유한국당도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여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으로 함께 평양으로 가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린다"고 했다.

  반면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핵 폐기의 확실한 담보를 제시한다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확실한 담보'를 비준동의 선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판문점 서전이 국회 비준되고 나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돼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향후 대북 지원에 들어갈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북핵 폐기 약속을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북한에게 이제 신용은 없다. 그렇다면 북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담보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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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 의원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06.jc4321@newsis.com
  그는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과 한반도 비핵화 시한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 임기 내로 제시한 것 말고는 없었다"고 발언, 방북 결과만으론 비준동의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해 김 위원장에게 북핵 리스트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프로그램이라는 담보를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말을 단순히 미국에 전하기 위해 방북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로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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