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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쏘아올린 '분양원가 공개'…집값 잡는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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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08 07:35:36
경기도-민간건설업체 공동건설 5곳 공개
업계 "신기술 원가절감시 영업기밀 밝혀져"
비용절감 노하우 달라…일률적 공개 부적절
분양가, 주변의 110%…시세상승 건설사탓 억울
정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위해 시행규칙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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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7일 민간건설업체와 공동분양한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공개해 향후 어떤 파장이 미칠지 관심을 끈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는 아파트값 거품을 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영업기밀 누출 등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로 경실련은 이번 원가 공개를 통해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의 분양원가에서 26%의 거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개하겠다고 하면 이에 맞춰 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신기술 등을 개발해 원가를 절감했는데 이런 영업기밀까지 공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값 상승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만 보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 개포 재건축단지 등 새 아파트를 분양할때 시세와 분양가 차이 때문에 청약자들이 몰리는 상황이 빚어졌다. 분양가가 (HUG 심의기준 때문에) 주변 분양가의 110%까지만 책정되는데 시세가 오른 것이 건설사 때문이냐"며 "시세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국토교통부에서 잘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원가 공개시 재개발·재건축조합 등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는 다르다"면서 "항목별로 산출해 공개되면 어떤 항목은 비용이 높거나 낮을텐데 조합원과 일반 청약자 사이에서 비용 차이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며 "이로인해 조합과 갈등을 빚게 되는 등 원가 공개가 여러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건설사마다 공사 자재를 들여오는 가격이나 비용 절감에 대한 노하우가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원가 공개를 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령 싱크대를 설치하는 경우 1000만원 짜리를 설치하는 곳도 있고 몇백만원짜리를 설치하는 곳도 있다"며 "각 건설사마다 자재를 들여오는 원가가 다르고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격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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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내방하여 환담하고 있다. 2018.09.05.jc4321@newsis.com
이어 "원가절감 노하우도 다른데 원가를 공개할 경우 소비자들이 가격이 왜 다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원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시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원가가 공개된 곳은 다산신도시 3개 블록과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록 등 총 5곳이다.

 앞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했던 경기도공은 이번에 아파트 건설원가까지 공개함에 따라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대표발의로 같은해 9월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째 계류중이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분양원가만 제대로 공개해도 집값 거품의 30%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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