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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비핵화 담보 없이 처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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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09 11:08:57
"정부여당, 위기 돌파카드로 남북관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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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2018.09.0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4.27판문점 선언비준 동의안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고 9일 거부의사를 밝혔다. 당대표격인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준 동의 근거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를 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추계와 철저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즉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합의를 철저히 따져 추인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이후 4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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