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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려 거짓신고 매물 조사…중개사 담합 강요 처벌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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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09 11:52:47
국토부, KISO 자료 제출 받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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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서울 집값이 한동안 주춤했지만 최근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들어 연속 8주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2018.08.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각종 부동산 규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채팅방 등을 통한 담합 의혹이 일자 정부가 허위매물 신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매출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출클린관리센터가 지난 8월의 부동산 허위 매출신고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2만182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의 5.8배에 달하는 것으로 월 매물신고건수가 2만건을 초과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최근의 집값 상승세에 편승에 집값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전용면적 59㎡(주택형)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3.3㎡ 환산시 1억원(총 24억5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는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아파트가격을 일정가격 밑으로 팔지 못하도록 담합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부가 조사를 서두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최근 KISO로부터 허위매물 의심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를통해 아파트 주민들이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압을 가했는지 밝혀낼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중개사로 하여금 가격을 담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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