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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국당 "文대통령, 김정은 선물로 판문점선언 비준 생각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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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09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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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안 처리 불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회견장으로 가면서 심각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09.0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자유한국당은 9일 정부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당대표격인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판문점 선언 이후 4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판문점 선언 이후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제제 등 전 세계가 핵 없는 한반도를 기원하며 대북제재에 동참하는데 대한민국은 국회차원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해 국제 (대북)공조를 깨자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4.27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에게 준 USB(이동저장장치)의 내용을 밝혀달라"며 "국민들과 국회는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데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키고 북핵폐기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이렇게 깜깜이로 국정운영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판문점 가서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대북특사를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데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런데 천문학적 재정이 뒷받침 돼야하는 그런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열흘 만에 처리해달라는 심보는 뭐냐"고 비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 동의 비준안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바치는 선물이 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선물로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란 환상이 현실에 부딪혀 깨지자 남북경협이란 환상을 갖고 있는 듯 하다"며 "남북경협을 하면 남한 경제도 좋아질거란 환상은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18일에 평양에 가는데 11일날 재정추계를 내놓고 국회가 검증없이 비준하라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국회 결의안'채택에 대해 "지난번 민주당이 국회에 요구한 것은 후속결의안을 요구했다"며 "바른미래당은 국회차원의 결의안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주자는 것이고 비준동의는 국민적 공감 속에서 교섭단체 간 머리를 맞댄 후에 결정한 문제라고 밝혔다"며 바른미래당 역시 국회 비준동의안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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