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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치 발신 장치 조작해 면세유 타낸 어민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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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1 0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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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11일 어선의 V-PASS(어선 위치 발신 장치) 장비를 조작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A(58)씨 등 어민 1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적발된 어민들은 운항하지 않는 1t급 가솔린 선외기 엔진 어선에 설치된 V-PASS를 뜯어 자신의 다른 어선에 설치(사진)해 출입항 기록을 조작한 혐의다. 2018.09.11. (사진=창원해양경찰서 제공)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11일 어선의 V-PASS(어선 위치 발신 장치) 장비를 조작해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A(58)씨 등 어민 1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8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운항하지 않는 1t급 가솔린 선외기 엔진 어선에 설치된 V-PASS를 뜯어 자신의 다른 어선에 설치해 출입항 기록을 조작한 혐의다.

 B(62)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어선을 자신의 어선 옆쪽에 연결하고, 두 어선의 V-PASS를 켠 후 동시에 출항해 인근 해상을 항해하다가 입항해 허위의 출입항 기록으로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민들이 V-PASS 장비만 작동시키면 어선 출입항 실적이 기록되고, 이를 수협에 제출하면 면세유를 쉽게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총 2500여 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자신의 무등록 어선이나 차량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경은 V-PASS를 강제로 뜯어내 옮기는 과정에서 장비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난신호 오작동 등에 따른 구조활동 혼선과 해상경비 세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심각한 부정 행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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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11일 어선의 V-PASS(어선 위치 발신 장치) 장비를 조작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A(58)씨 등 어민 1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적발된 어민들은 운항하지 않는 1t급 가솔린 선외기 엔진 어선에 설치된 V-PASS를 뜯어 자신의 다른 어선에 설치(사진)해 출입항 기록을 조작한 혐의다. 2018.09.11. (사진=창원해양경찰서 제공)photo@newsis.com
해경 관계자는 "어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된 V-PASS 장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어업보상금 부정 수령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해경은 지난 4월 일부 어민이 V-PASS 장비를 이용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V-PASS 장비가 설치된 어선 300여 척의 항적을 모두 비교해 동일한 항적이 나오는 어선들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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