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조사 공감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 행정처 문건 가운데 앞서 공개하지 않았던 196개(중복 32건 제외) 문건을 법원 내부와 언론에 공개한 가운데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식'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식을 마치고 중앙홀을 나서고 있다.   벽에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초상화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2018.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열어 양승태 전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모아졌다"며 "(일정 공유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면 일정상 가장 빠른 시점은 11월이라는 얘기도 오갔다"고 했다. 단 "(국정조사가) 사법개혁에 긍정적인 프로세스냐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아 전달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국정조사와 맞교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할 부분"이라면서도 "(두 사건이) 무관한 사건이다. 관계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송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한 분이 있다"면서도 "(대응논리 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못 했다"고 했다.

 송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자체 개혁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가 (개혁) 대상인데 왜 행정처에서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사법개혁특별법 제정은 물론 미투(Me too) 관련 법 등 법사위 현안 법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13일 미투법 중심으로 법안심사1소위를 한다"고 전했다.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현안들을 하나씩 얘기를 했다. 결론 내려진 것은 없다"며 "국정조사 얘기도 하고, 특별재판부 얘기도 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대응도 얘기했다"고 했다.  그는 '조찬 모임 취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하는 것 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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