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친구에 운전면허 빌려준 20대 벌금 300만원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8-09-11 11:16:09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통사고가 난 친구에게 빌려줘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8시45분께 친구 B 씨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황이 심각하다. 내가 무면허인데 면허증 좀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B 씨에게 건네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B 씨는 마치 자신이 A 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에게 A 씨의 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방조 범행으로 인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persevere9@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