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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교육비 OECD 평균보다 높아…GDP 대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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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1 18:00:00
'OECD 교육지표 2018' 주요 지표 분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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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015년 GDP 대비 공교육비 현황. 2018.09.11.(사진 = 교육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기자 = 한국의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OECD 교육지표 2018'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이 지표는 OECD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 공교육비 현황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국 초등~고등 교육단계 국내총샌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8%로 OECD 평균(5.0%)보다 높았다. 고등교육은 1.8%로 OECD 평균(1.5%)보다 0.3%포인트 높았다.
 
 같은 해 한국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4.4%,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4.3%, 0.7%)보다 모두 높았다. 하지만 고등교육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높았다.

 같은 해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 및 중등 교육단계에서 증가해 1만1143달러(약 1258만원)로 전년보다 14달러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1만520달러)보다 높았다.

 그 해 한국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 비율은 초등학교~고등학교 87.1%를 차지했다.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 36.1%로, 전년보다 상승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고등학교 90.4%, 고등교육 66.0%로 나타났다. 

 ◇ 학습 환경은

 2016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전년(초등 16.8명, 중등15.7명, 고등 14.1명)보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했다. 하지만 OECD 평균(초등 15.0명, 중등 12.7명, 고등 13.0명)보다 높았다.
   
 같은 해 한국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전년(초등 23.4명, 중등 30.0명)보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등 21.3명, 중등 22.9명)보다 높았다.

 ◇ 교육 성과 등은

 지난해 한국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8%(1%p↑)로, OECD 평균(38%)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은 70%(전년 수준)로,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같은 해 한국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74%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OECD 평균(76%)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3%, 전문대학 졸업자 77%, 대학 이상 졸업자 78%였다.

 OECD 평균은 고졸자 75%, 전문대졸업자 81%, 대학졸업자 84%, 석사졸업자 88%, 박사졸업자 92%이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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