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자치회 활성화한다

주민자치회 설치·구성 법제화…주민투표 요건 완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 등이 논의됐다. 2018.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제32회)를 열고 주민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주민자치회 설치·구성을 법제화하고 주민투표·소환제도 요건을 완화한다.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를 통해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또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수탁사무를 확대한다.

 아울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수립한 자치계획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를 공유한다.

 세종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시민제안권 부여, 마을계획단 활동성과를 발표한다.

 충북은 주민이 직접 기획해 지역복지와 마을발전을 주도한 사례를 공유한다.

 전남은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남도 참여로 1번가)을 개설하고 도민청원제를 실시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인 만큼 주민참여 활성화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자치회 등 지역에서 발굴한 좋은 사례들을 확산시키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풀뿌리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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