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민주당 법사위원,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조사 공감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사위 간사. 2018.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송기헌·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이춘석·조응천·표창원)들은 11일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열어 양승태 전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모아졌다"며 "(일정 공유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면 일정상 가장 빠른 시점은 11월이라는 얘기도 오갔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가) 사법개혁에 긍정적인 프로세스냐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아 전달을 하면 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국정조사와 맞교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할 부분"이라면서도 "(두 사건이) 무관한 사건이다. 관계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사법부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법권 독립은 수단일 뿐 그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헌법에 규정된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권력을 위해 남용할 경우 법관도 탄핵될 수 있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사법부는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기소 이후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 사법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략적인 논의는 있었는데 당장 추진한다고 하긴 어렵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면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농단 국정조사'에 대해 "오늘 아침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고 한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달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사위원들이 조찬회동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원내지도부에 정식으로 건의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하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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