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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경북도의원 "일자리 정책 전환과 창출 확대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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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1 1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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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경북도의원
【안동=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형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임미애(의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7기 경북도 일자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형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일자리 창출 정책 전환의 방안으로 지역형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과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선 6기(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7만개(69만7504개)의 일자리 중 공공부문 일자리가 91.5%, 민간부문 8.5%로 나타나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가 구미, 포항, 경주, 안동, 구미 5개 시에 전체 일자리의 56%를, 나머지 18개 시·군에서 44%로 시·군별 일자리 편중이 심각하다"며 "민간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구미, 포항, 경주, 경산, 안동 등 6개 시에 전체 62%가 집중된 점 등은 일자리 창출에서 심각한 시·군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민간부문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점은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정책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정책적인 평가와 원인 분석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선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 현재 983개소의 사회적경제기업을 1500개소로 늘려 사회적 일자리 5000개 를 만들겠다고 계획했지만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서 전체 372개 사업 818억원 중 도는 고작 10개 사업 57억원이 선정돼 최하위 수준에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사회적경제와 관련, 도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해  945개 기업이 있다"며 "2016년 기준 매출액 2263억원, 종사자 4438명, 매출액 6500만원당 1명 고용(500대 기업 4억3000만원당 1명 고용), 사회적기업 폐업율 12%(국내 신생 법인기업 5년이내 폐업율 70%)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된 종사자 중 취업취약계층 비율이 61.1%, 여성근로자 57.0%, 청년근로자 40.2%으로 실질적인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 9월부터 사회적 기업 110개 800명의 종사자들이 33억원의 지원 보조금이 부족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과 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4%대로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 "도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고 예측하는 것이 부족하고 사회적 경제라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기반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10명을 고용하는 100개의 기업을 만드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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