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판문점 비준 당연"…한국 "전체 재정추계서 제출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부 관계자가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본청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8.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의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처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개년 재정 추계만으로 국회 비준은 어렵다고 맞섰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당연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경제 번영의 길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국회도 남북미 대화를 통해 진전된 한반도의 평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오늘 제출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 외통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첫걸음"이라며 "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대변인은 "70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회의 불씨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과거의 이념적 잣대에 꺼지지 않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타오를 수 있도록 국민께서 함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한국당은 논평에서 "판문점선언 전체사업에 대한 재정추계 없는 1개년 재정 추계만으로 국회 비준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판문점선언 비준 여부 논의를 위해 국민과 국회는 2019년 1개년의 소요재정 추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국민부담 전체 재정규모 추계를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추계만 제출한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을 받기 위한 재정 추계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1개년만의 예산을 원한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증액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판문점선언 비준을 통해 풀어나갈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 도로협력, 산림협력 사업으로 2019년에만 2986억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북한에 대해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판문점선언 비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간에 판문점선언 비준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한 행위는 과연 국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그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비용문제를 걱정하는 입장도 있지만 우리가 분단과 대결상태에 지불하는 비용에 비할 바가 아니다"면서 "평화의 길에 국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오랜 시간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분단의 서글픔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면서 "판문점선언은 이 고통을 끝낼 한반도 평화의 태동"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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