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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동 예산집행 원칙 위반 만연'···권익위, 관리방안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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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09:26:37
'공동예산 운용' 전국 68개 행정협의회 대상 실태조사
관련 예산 '자의적·불투명' 처리···공무원 개인계좌 보관 사례도 빈번
예산 비공식 관리 근절 제도화···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용 등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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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의 예산으로 조성한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사용·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해당 기관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전국 243개 지자체에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103개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운영 중에 있다. 이 가운데 68개 행정협의회에서 연간 약 86억원의 부담금을 관리(2016~2017년 평균)하고 있다.

 권익위는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 행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행정협의회가 공동사무의 처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부담금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경우가 상당수 드러났다.

 부담금을 불필요하게 과다 징수한 데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전남지역 3개 시군은 최근 3년 1억8000만원의 부담금을 조성했지만 0.83%(150만원)만을 집행했다.
 
 담당공무원 개인 명의를 활용해 부담금을 비공식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어 횡령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것도 문제라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문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된 전국 25개 지자체가 참여의 협의회는 담당공무원들이 지원 예산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담금 관리를 맡은 지자체의 예산에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편입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 집행 시에도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이 이행되면 합리적인 산출 근거에 의거한 부담금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보고 있다. 또 방만한 예산 집행이 차단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혀 행정협의회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칙을 벗어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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