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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 중소·벤처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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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09:55:30
중기중앙회, 제6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이태원 조달연구원장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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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기중앙회, 제6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2018.09.12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新공공시장 창출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충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30여명의 위원과 공공조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현행 공공구매제도의 한계를 발표했다. 그는 ▲연구개발(R&D)소관 부처와 구매부처의 이분화에 따른 협업구조 미흡 ▲연구개발과정 연계 공공구매보다 완성품 중심의 구매경향 ▲기존수요 기반 공공구매 추진경향 ▲포괄적 인증제도로 인한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의 한계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혁신제품의 연구개발이 구매까지 연계되도록 ▲공공수요창출형사업 기획 ▲성능 중심의 평가 강화 ▲구매기관에 직접 자금지원 같은 효율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구매계약 관련 제도 개선 ▲적정가격 기반 계약시스템 활성화 등 한국형 공공구매체계(PPI) 등을 제안했다. PPI란 혁신 제품 및 서비스 중 구매수요를 제기한 공공기관의 규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이태원 한국조달연구원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기존제품을 전면 대체하는 수준의 신제품이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해 상시적인 혁신을 위한 프로세스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은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시장성을 갖춘 제품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123조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 및 국회에 건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11월 일자리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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