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권 제한속도 ‘10km 하향’ 졸속 추진 논란 제기

등록 2018.09.12 09:47:58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도심권 제한속도 ‘10㎞ 하향’ 추진과 관련 아일랜드 속도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시속 50㎞로 주행 중인 차와 충돌할 경우 사망 가능성은 55%지만, 시속 60㎞로 충돌할 때는 사망가능성이 85%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2018.09.12. (그래픽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 도심권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10㎞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와 함께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정책 추진에 따른 주행시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6일 도심 3개 구간에서 실시한 주행속도와 통행시간 측정 결과 주행속도는 통행시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도심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반대하는 시민의 대다수가 교통정체를 우려한 점을 감안해 교통체증 유발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시행했다.

시는 도심과 외곽 방면 3개 노선(하단·노포·덕천 방면)에 GPS를 장착한 총 6대의 차량으로 왕복운행 하면서 각각 시속 50㎞와 60㎞로 주행했을 때의 시간 차이를 측정했다.

부산 도심에서는 50㎞와 60㎞로 운행한 결과 통행시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약 40~50분 소요되는 15㎞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60㎞로 주행할 경우 평균 2분정도 빨리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로 주행할 때 급정거를 자주하고 교통신호에 자주 걸리고 전체 운행시간도 50㎞로 주행할 때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행에는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택시업계 종사자․언론인․일반시민 등 시민 참관인 6명을 차량별 1명씩 동승 해 실증 과정을 참관토록 했다. 참관한 시민들은 대부분 “속도별 차량 주행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의외였다”는 소감을 털어놨다.

시는 아울러 제한 속도를 낮춰도 주행시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조사 자료도 공개했다 .

지난해 캐나다 위니펙시 경찰의 차량 속도별 제동 거리 실험결과 시속 60㎞로 달리던 승용차의 제동 거리는 27m였으나 시속 50㎞ 때는 제동 거리가 18m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속도를 시속 10㎞만 줄여도 보행자를 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난 4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중상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에서도 시속 50㎞ 운행할때는 72.7%였으나, 시속 60㎞때는 92.6%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아일랜드 속도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시속 50㎞로 주행 중인 차와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은 55%지만, 시속 60㎞로 충돌 시 사망가능성은 85%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60→50㎞)은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대폭 경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도심제한 하향조정을 시행한 국가의 교통사고 감소 비율 20%를 적용할 경우 부산은 연간 사회적 비용 846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시는 ‘도심 차량 제한속도 하향과 교통 정체는 관련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 주행 제한속도 하향 좆ㅇ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속도 5030 시민 자문단 구성․운영, 전문가 포럼․공청회 개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등 속도 하향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이번 조사가 도심 15㎞ 구간에서 시속 50㎞와 60㎞ 제한 적으로 진행돼 제대로된 실증 측정자료로 삼을기는 곤란하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시가 도심도로 환경개선은 소홀히 하면서 차량 주행 속도를 낮춰서 사고를 줄이려는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도심 교통정체를 불러일으키는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 조정 정책은 도심 지역의 주행속도를 줄여 교통사고 발생을 낮추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고 중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나와 내 가족, 모든 시민이 안전한 교통안전 도시 부산을 위해 속도 하향의 취지에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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