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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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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11:00:00
정부합동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 확정·발표
기금·특별회계 구조 개편…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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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에 본격 착수한다. 기금·특별회계의 칸막이식 재정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속적 재정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양적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한 데 따른 조처다.

정부는 지출혁신 2.0의 추진 방향을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재정 지출의 질적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에 두기로 했다.

지출혁신 2.0 추진을 위한 3개 분야별 16개 과제도 선정했다.

우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재정운용 전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소득(지출·세제)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청년구직자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공공·민간 협업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돌봄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고, 장애근로자의 맞춤형 직접지원을 강화한다. 미취학 영유아 등 학대 취약대상을 위한 예방·처리·사후관리 체계도 갖춘다.

정부는 또 재정지출 재구조화에 나선다.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시범실시하고,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해 국가의 지역밀착형 기능을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한다.

탄력적 재원 배분을 저해하는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 내 기금·특별회계 간 통폐합·융합 및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교통세 재원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창업예산 지원체계를 통합한다.

정부는 재정이 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혁신성장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신속화·분석방법 고도화 등 예타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 규제를 연계해 패키지로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농촌계획협약제도 등 각종 농업지원 사업은 패키지로 지자체에 일괄 지원한다.

정부는 선정 과제의 세부 추진 방안을 지출구조개혁단을 통해 연말까지 마련하고 2020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제 추진 과정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과 연계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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