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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강서특수학교 관련 한방병원 부지 주민들과 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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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12:00:00
조희연, 장애인 학부모들 항의 거세지자 '재설명 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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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안전대책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 상도유치원 재난, 메르스 관련 예방 대책 등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강서 특수학교 건립 합의문과 관련, "학교 통·폐합 및 한방병원 부지 협조는 주민·지역사회·교육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인근학교 통폐합시 그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한다'고 했던 지난 4일 합의문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는 지난 4일 조 교육감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합의한 사안에 대해 장애인 학생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대가성 합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 학생 학부모들은 조 교육감의 합의가 행정적·법적으로 불필요한 절차임에도 지역구 의원에게 사실상 결재를 받았고, 이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기피시설'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버렸다고 비판해 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강서 특수학교 합의문 관련 재설명 자료'를 통해 "장애인 학부모들을 포함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직시하고 제기한 우려들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을 위한 학교설립을 교육청의 책무로 생각하고 추진해 왔지만 주민과의 갈등 내재에 따른 물리적 충돌 발생 가능성 등의 우려로 지역 주민과 합의 없이는 특수학교 신축 공사가 매우 곤란해지겠다는 판단으로 합의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장애인학부모단체 등 강서지역의 특수학교 건립을 찬성해 왔던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지역주민에게 환영받는 특수학교를 만들어야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짧은 시간동안 신속하게 합의를 추진하면서 세심한 사업 추진을 못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2020년까지 계획된 공진중·염강초 등 통폐합 이후 한방병원 건립을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작년 9월 5일에 밝혔던 '특수학교를 먼저 설립하고 이후에 통폐합 부지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협력한다'는 발언 취지의 연장선에서 주민들이 희망한다는 전제 하에 '한방병원 건립'을 구체적인 예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숙원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조한다는 의미이며 절차는 용도폐지·매각 등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학교통폐합 및 한방병원 부지 협조는 주민·지역사회·교육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항간에 떠돌고 있는 한방병원부지 무상제공 또는 한방병원 건립부지 확정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일 김성태 의원, 손동호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비대위원장과 ▲인근학교 통폐합시 그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공진초 기존 교사동을 활용한 주민복합문화시설의 건립 ▲신설 강서 특수학교 학생 배정 시 강서구 지역학생 우선 배정▲기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협력 등에 합의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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