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법무부에 '외국인 고용' 애로 건의
중기중앙회, 법무부와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 이미지. 2018.09.06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mail protected]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법무부는 12일 오후 2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체류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 참석자는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는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이사장 ▲곽동재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이사장 등 업종별 대표 30여명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외국인을 고용하며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가 다뤄졌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제도 개선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증심사 신속처리 요청 ▲외국인등록 인터넷예약제와 방문처리 병행 시행 ▲자동차정비업 판금・도장분야 특정활동(E-7) 허용 등 6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직 취업기피로 중소 제조업 생산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라며 "고용환경의 변화로 인력수급이 힘든 점을 감안해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 확대 및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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