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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후보 "정치적 중립·독립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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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10:44:57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보수·진보 틀 아닌 사실·진리에 기반 두고 심리"
지난해 헌법재판관에 임명…우리법연구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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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2018.09.12.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새로운 30년을 여는 헌재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고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오기 때문"이라며 "이는 올바른 사건 해결의 토대"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하는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1988년 9월1일 문을 열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이 기간에 심리한 사건만 약 3만4000건이다.

 유 후보는 "저는 25년 전에는 헌법연구관으로, 10년 전에는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서 근무했고 지난해 헌법재판관이 되어 다시 헌재 품으로 돌아왔다"며 "얼마 전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재는 제가 과거 근무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가 됐지만 재판소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며 "하지만 헌법정신에는 변함이 없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우리 헌법의 이상은 세월의 변화와 상관없이 헌재가 이뤄내야 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또 "변함없는 헌법 가치를,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항상 이뤄낼 수 있도록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냉철하게 파악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균형 잡히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후보는 "그동안 어떤 자리에서든 제가 맡은 소임에 사명감을 갖고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늘 저 자신을 돌아보며 업무에 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오는 19일에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 후임으로 유 후보를 지명했다. 유 후보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에 따라 유 후보는 10개월만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받게 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등에 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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