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하라"…전교조 전북지부 결의대회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12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즉각 취소 등을 요구하며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18.09.12.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12일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300여명의 교사들은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이어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문건들이 일부 공개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정부와 사법권력의 합작품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마저 무너뜨리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입시 제도 개혁은 무책임한 공론화에 하청을 줘 방향을 잃었고, 직업교육은 여전히 저임금과 노동착취 체제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원평가·성과급제는 아직도 남아 있고 학생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교육에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촛불정부임을 자임한다면 적폐청산과 교육개혁에 대한 전교조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면서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교육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12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즉각 취소 등을 요구하며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18.09.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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