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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 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된다…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 2018.09.12 11:56:05수정 2018.09.12 15: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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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이스산업 국가 17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

문체부, 정책 협의체 구성·육성방안 발표 등 정책 노력

문체부·한국조달연구원, 마이스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마이스 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된다…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정부가 마이스(MICE)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올해 초 이미 '마이스 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마이스 산업은 대규모 국제회의 및 전시 등의 행사를 통해 경제적 효용을 얻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전시·이벤트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융·복합 산업 분야다.

 정부는 2009년부터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마이스 산업의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해 마이스 산업을 '국가 17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했다.

 또 해외국가들과의 마이스 시장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협의체 구성, 마이스 박람회 개최, 단계별 육성방안 발표 등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마이스업계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에는 큰 폭으로 하락해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공정한 관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마이스업계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계약법상 총액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정산을 통해 계약금을 감액하거나, 기술협상 과정 중 대가 없는 추가과업을 요구하는 부당한 행태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조달연구원은 올해 초 마이스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이스 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

 지난 8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주도 하에 문체부, 조달청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마이스 분야 공공계약의 불공정 사례 및 문제점을 토론한 바 있다.

 한국PCO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권고된 내용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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