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1년새 33%↑…"향후 10년간 5조달러↑"
등록 2018.09.12 11:59:31
WP "경제 호황상황에서 이례적인 사태"
【뉴욕=AP/뉴시스】뉴욕 증시는 3일(현지시간) 기술주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다. 중국 법원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17일 뉴욕증권거래소에 거대한 미국 성조기가 걸려있다. 2018.07.04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재정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새로운 재정지출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 재정적자는 5조 달러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WP는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처럼 3.9%를 기록했던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재정흑자를 기록했었음을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적자 요인으로 대대적인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과 재정지출 확대를 꼽았다. 켄트 콘래드 상원의원(민주. 노스다코타)은 “이는 아주 무책임한 것이다. 당신이 선출직에 출마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올리고, 인기 있는 복지 프로그램 지출을 줄이겠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유타 주 상원의원 후보로 뛰고 있는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자신의 선거 웹사이트를 통해 “경제의 붐과 함께 완전 고용이 이뤄지고 주식시장은 뛰고 있다. 자산가치는 기록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자를 줄여야 한다.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주 6460억 달러(약 728조원)의 추가 세금 감면안을 제안했다. 이는 향후 10년 간 재정적자 규모를 2조 달러 더 늘릴 수 있는 제안이라고 WP는 전했다. 민주당 역시 재정적자 규모를 수조 달러 추가할 수 있는 헬스케어 예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누적 부채는 현재 21조50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12억 8000억 달러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당장 내년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이자만해도 3900억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면 일자리가 늘고, 그에 따른 세수도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49쪽짜리 규정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국내로 들여오는 해외 유보금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 규모가 향후 10년 동안 3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당시 '감세와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으로 명명된 '세제 개혁'은 미국 기업들의 해외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하는 데 역사적인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미국 기업들에게 해외 유보금의 국내 송환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비당파적인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the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CRFB)’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새로운 재정지출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 재정적자는 5조 달러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정도 규모로 설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의 2.5%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은 예년보다 높은 3%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는 이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완전고용 수준의 경제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큰 폭의 재정적자 발생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WP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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