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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부동산 광풍 뿌리는 IMF…공급확대 안돼"

등록 2018.09.12 12: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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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민주평화당이 1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정동영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10.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민주평화당이 1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정동영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민주평화당은 12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 확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강남 세곡동 아파트 현장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광풍의 뿌리는 IMF"라며 "20년 전 IMF 극복과정에서 분양가 상향제를 풀며 (부동산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지금 야당인 한나라당이 2004년과 2006년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그때 집값이 내려갔다. 앞으로 집 사봐야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퍼져갈 때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분양원가 폐지,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결국 투기를 조장하는 형국이 됐다"며 "강남의 한 아파트도 16억원에서 9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치솟으며 49개월째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쓴소리 했다.

 유성엽 의원도 "정부의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폭등을 바로 잡겠다는 접근은 대단히 사태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폭등은 수요와 공급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깐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것이 현재의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조배숙 의원도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은 최근에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으면 집값 폭등을 잡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단순히 공급 늘리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전문가 견해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합동 간담회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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