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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천초등생 살인' 내일 선고…진경준 '공짜주식'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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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14:32:50
피고인들 살인 공모, 심신미약 상태 등 쟁점
초등생 유인해 살해한 김양 1·2심 징역 20년
박씨, 무기징역에서 방조 혐의로 징역 13년
진경준 상고취하 징역 4년…'공짜주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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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씨와 김모양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채 지난 4월30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4.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오후 3시에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과 박모(20)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넉달 만이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박씨가 김양과의 살인을 공모했는지 여부와 김양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는지 여부 등이다.

 1심은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해 지시했다고 보고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로 그 반사회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로 인정해 1심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30년을 명령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박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고 김양의 살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며 "박씨는 김양과의 대화에서 실제 살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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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넥슨 공짜 주식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출석하고 있다. 2018.05.11. dahora83@newsis.com
한편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은 같은 날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직전에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진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재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보전 받고 여행경비와 차량 인수자금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자신의 처남 명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보전받고 차량과 가족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으로 형을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를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 같은 핵심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유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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