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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청문회·대정부질문 연기 요구…"정상회담에 묻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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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14:13:56
野 文정부 경제정책 집중비판 예고…與는 일정변경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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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09.1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김난영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는 18~20일로 예정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대정부질문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상회담 이벤트'에 국내 현안이 가려질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족사적 대의(정상회담)가 중요한 만큼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기국회 일정으로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보지 못하면 안 되고, (반대로)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사라져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19일로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당 대표단을 평양에 동행하자는 정권이 평양 정상회담에 매몰돼 정기국회를 고의적으로 회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에서 "정부가 국회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음 주에 있을 대정부질문, 청문회 일정 등을 추석 이후로 미룰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국내를 떠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상 대통령 유고시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방북 기간에 대정부질문으로 국회에 묶여있을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논리다.

 정기국회는 야당이 정부여당의 실정을 집중 부각해 여권 지지층을 흔들고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주요 이벤트로 꼽힌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선 부동산 정책 혼선 및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계기로 한 야당의 경제정책 집중 공세가 예고됐었다.

 특히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0%선이 붕괴되는 결과가 나오자 야당 내부에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확실한 국면 전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비등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와 대정부질문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야당의 공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제히 의사일정 연기를 주장한 이면이다.

 민주당은 기존 의사일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남북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부와 교육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한국당에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반대해 19일 인사청문회가 집중 편성됐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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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왼쪽)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2018.09.11. yesphoto@newsis.com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에 "(한국당이 앞서) 정상회담과 상관없이 19일에 모두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밀리고 일정을 (19일로) 잡게 된 것"이라며 "일방적인 요구로 합의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에) 대정부질문 전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그럼 정상회담이 있으니 대정부질문 중에 하자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홍영표 원내대표가 정상회담에 (신임) 국방부 장관이 갈 수 있도록 17일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해도 무조건 안된다며 19일을 한국당이 고집했다"고도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관련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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