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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 '재판거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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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1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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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8.09.12.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김난영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수석부장헌법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유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진행된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종합부동산세 위헌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부 측과 사전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는 기재부가 종부세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뒤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선고일정 정보를 알려줬고 정부가 위헌이라는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다음에 다시 만나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당시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후보자에 대한 직접조사를 추진했는데 방문조사 당일 후보자가 불참 의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문제 삼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양승태만 하자고 한다"며 "유 후보자도 과거 진상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왜 이자리에 앉아있나. 이게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이고 정의인가"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저는 당시 직무를 처리하면서 한점 의혹도 없이 사건 심리와 조사연구를 담당했다. 그 일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와의 질의에서 부수적인 해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질의에서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과 모르는 사이였으며 그쪽에서 방문하겠다고 해서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만남과 관련해 공개 면담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만들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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