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들,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 '정치논리' 공세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12일 충북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세종~포천(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8.09.12.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 공청회에서 노선을 놓고 '정치 논리' 비판 공세가 거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2일 충북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세종~포천(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주민 대표 5명과 한국도로공사 등 사업자 측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섰다.

주민 대표로 나온 최병우 오송신도시 개발위원장은 "정부 변경안(서세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잘못된 노선이기에 그렇다"며 "구리에서 안성까지 측간 거리를 잘 유지했는데 안성에서 세종까지 노선이 서쪽으로 치우쳐 충북 입장에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노선안은 (세종시) 전동면까지 가는데 터널 6곳을 지나 혈세 4000억원 정도가 낭비된다"며 "변경안의 모든 이익 부분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택이 있는 전동면으로 몰려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준 중부매일 논설위원도 "정부가 경제·효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정치 논리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세종~청주 교통인프라에 이바지할 최적의 노선을 제시해야 한다"며 "2경부고속도로 정부 노선안이 정치 논리에 입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욱 2경부고속도로(부강)추진위원회 기획위원장 역시 "정부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를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인식해 직선화하려고 한다"며 "노무현·이명박 역대 대통령도 전국 광역권 물류의 고속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추구했음에도 현 정부 노선안은 물류 수요를 무시한 정치 논리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08년부터 수도권 고속도로 시행계획, 30대 선도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등을 할 때 지금의 노선 안이 원안"이라며 "원안이 한 번도 동세종으로 간 적이 없다"고 주민 대표들과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주민 대표들은 충북을 거치는 동세종을, 사업자 측은 정부안(서세종)을 2경부고속도로 원안으로 규정해 원안 노선에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12일 충북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열린 세종~포천(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서 한 주민 대표가 정부 노선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2018.09.12. [email protected]

김현문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의 법적 효력 문제를 들고 나왔다.

김 집행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지방자치단체 거주 주민 대표가 참여해야 하는데 충북은 물론 세종 거주 주민도 없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09년 계획 노선에는 충북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주제로 추진했으나, 노선 문제를 중심으로 공방이 진행됐다.

사업자 측이 밝힌 환경영향평가(초안)는 자연생태환경, 수환경, 생활환경으로 나눠 조사가 이뤄졌다.

동물의 이동로 단절, 터널공사로 폐수 발생, 공사·운영시 소음 발생 등의 영향에 대해서는 저감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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