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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광주 도시철도 2호선 '중립 7인+숙의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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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14:53:58
시민권익위, '11월10일까지 결론 내자' 최후통첩
"13일까지 수용않거나 중도파기 시 공론화 중단"
市-시민단체 "거부할 이유 없다" 공론화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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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행중인 광주도시철도 1호선.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와 관련, 중재기구인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12일 중립적 인사 7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숙의형 조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종안을 제시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제시한 핵심 요구안을 모두 수용한 일종의 혼합형으로, 최종안의 경우 13일, 공론화 결론 도출은 11월10일로 시한이 못박힌 가운데 시와 시민단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혀 공론화위 구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논의의 좌장격인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와 시민단체인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 4가지의 최종안을 제시했다.

 4가지 제안은 ▲이미 선정된 중립적 인사 7명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 ▲숙의형 조사 방식을 적용하되, 구체적 기법과 절차는 공론화위에서 결정 ▲11월10일까지 공론화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광주시장에게 권고할 것 ▲공론화를 거쳐 도출된 결과에 대해 양측이 조건없이 수용할 것 등이다.

 중립인사 7명으로만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중립 7인제'는 시가 요구해온 사안이고, '숙의형 조사'는 시민단체 측에서 시종일관 주장해온 방식이다.

 중립인사 7인은 법률가 1명, 조사통계 전문가 1명, 갈등관리 전문가 2명, 소통전문가 2명, 위원장 1명 등이다. 숙의형 조사는 300인 숙의조사 방식이 유력하다.

 최 위원장은 "4가지 제안을 내일(13일)까지 수용하지 않거나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민권익위 차원의 공론화는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시민단체 양측에 '24시간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최 위원장은 "2000-3000명의 시민을 우선 뽑은 뒤 지역, 연령, 도시철도 찬반 여부 등을 골고루 반영해 최종 300명 가량을 선발해 2주일 정도의 숙의과정과 1박2일 합숙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11월10일까지는 결론을 내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의제 선정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를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시철도를 지하철 방식으로 할 지, (트램, BRT 등) 다른 대안을 택할지 등 기본적 의제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신분 노출과 로비 우려 등을 철저히 차단한 뒤 성공적인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이같은 제안에 시와 시민모임 모두 일단 긍정적 입장이어서 공론화위 구성과 관련 절차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이용섭 시장과 대화 과정에서 이 시장이 숙의형 조사 방식에 대해 전향적으로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고, 시 고위 관계자도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 이 정도 선에서 수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수용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시민모임 측도 "시가 중립위원 7명에 양측 관계자 2명씩을 더한 '7+4 공론화위원회' 안에 합의하고도 돌연 이를 파기한 바 있어 과연 시가 진정성 있게 숙의조사에 나설 지 의구심이 들고 말바꾸기를 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로선 최종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은 2002년 최초 승인·고시된 이후 16년 동안 '건설이냐 백지화냐' 논란을 비롯해 운행 노선, 건설방식, 차량 형식 등을 놓고 지리한 논쟁을 벌여 현행 저심도 경전철 방식이 확정됐다.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 구간의 41.9㎞ 순환선을 오는 2025년까지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설계상 예상 소요 사업비는 2조549억원이다.

 이에 시민모임 측은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과다 소요된다며 줄기차게 재검토를 요구해 왔고 결국 시민공론화까지 이끌어냈다. 시민모임은 노면 전차인 트램(TRAM)이나 간선급행버스체계 BRT(Bus Rapid Transit)를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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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사진=뉴시스DB)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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