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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가능한 빨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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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1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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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12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이해찬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8.09.12. lje@newsis.com
【서울·부산=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지방분권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로 '가능한 빨리' 조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구상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상정 됐는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지방분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우선은 7대3이고, 중장기적으로 6대4까지 조정해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정책이다. 가능한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산신항 재개발 등 지역 민원 해결도 약속했다. 부산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북항 재개발 사업을 적기에 해야 하고 앞으로 신항을 확장해야 한다"며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남북간 경제협력을 할 텐데 부산항을 이용하는 물류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122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으로 가서는 안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며 "나머지 중에서 부산 혁신지구에 어떤 것이 적합할지 검토해서 가능한지 부산시장과 잘 협의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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