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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석 금통위원 "인플레이션 저속 우려"…금리인상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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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15:09:29
"물가오름세 확대 불확실…선제적 금리조정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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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인석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저(低) 인플레이션 상황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물가오름세 확대 추세가 불확실한 시점에서 금리조정에 나설 경우 물가안정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중앙은행의 정책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고 기대물가상승률 하락세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위원은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인플레이션 과속이 아닌 저속이 우려되는 때"라며 "실물경제가 잠재 성장경로상에 있기 때문에 금리조정은 물가에 초점을 두고 물가상승률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 중반을 밑돈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가장 눈여겨 보는 지표로 '물가'를 내세웠다. 우선 국내 경제성장률이 지난 2013~2017년까지 5년간 평균 3.0%에 달하고 올 상반기 2.8% 수준으로 당분간 잠재성장 궤도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실물경기 안정을 위해 금리를 조정할 때는 아니라고 봤다.

또 지난 2014년부터 불어난 가계부채가 우려스럽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이나 물가, 경기 안정성을 위협할 수준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률은 특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4%로 그 이전 평균치(3.3%)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며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낮아진 것도 처음이고 목표치(2.0%)를 장기간 밑돌고 있는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법상 금융안정도 중요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이 통화정책의 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낮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는 요인으로는 기대물가상승률이 하락한 가운데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인 GDP갭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위원은 "현재 GDP갭이 약간의 플러스(+)로 추정되지만 물가상승률의 확대 조짐은 뚜렷하지 않다"며 "기대물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목표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가충격 등에 따른 기대물가상승률 하락은 지속적으로 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물가충격은 일시적인 변동에 그치지만, 기대물가 하락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기대물가상승률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물가상승률 가속화로 물가안정이 헤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이지, 지금은 인플레이션 저속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다르다"고 말했다.

경제 주체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통화정책 당국이 물가안정목표제에 맞춰 충실하게 정책운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대물가상승률 하락 추세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하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위원은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궁극적인 과제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유지"라며 "물가상승률은 목표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 주체에게 주는 것이 통화정책 담당자의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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