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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성범죄자, 초범도 신상공개해야"…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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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15: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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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성폭력범죄 가해자가 초범일지라도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은 초범일 경우 신상공개가 아닌 신상등록 처분을 내리고 있다. 신상등록은 일반인들은 열람할 수 없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만하는 일종의 경고 조치"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이민을 고려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는 초범이라 신상등록에 그친 사례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 아닌 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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