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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남석 청문회, '정치편향성 검증' vs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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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19:04:03
한국당, 유 후보자 과거 재판거래 의혹 제기
우리법연구회 출신…정치적편향성 또 문제삼아
민주당, '유남석 지키기'…해명 유도·현안질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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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12.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김난영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12일 진행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검증이 주를 이뤘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 과거 이력 확인에 주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의 해명을 유도하는 등 보호하는 모양새를 띠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넘어까지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유남석, 김명수, 노정희, 박정화 등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균형잡힌 시각, 정치중립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며"대통령과 대법원장, 여당 추천 헌법재판관들이 다 임명되면 6대 3이 된다.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6명이 채워지면 위헌결정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는 청와대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코드에 맞는 특정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권 눈치를 보면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거라 생각한다고 본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편향된 생각 또는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점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이러한 지적에 "제가 우리법연구회 초기 멤버였다는 것을 갖고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활동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단체 구성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우려에 대해선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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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9.12.jc4321@newsis.com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 지적에 반박하기도, 유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신동근 의원은 "일부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과 견해를 갖는 것이 과연 재판에 독립성과 양심 등 이런 부분과 어긋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서 유 후보자와의 정치적 이념편향성에 대한 해명을 유도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이를 통해 "우리법연구회 활동할 때는 물론 탈퇴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무하는 동안 편향성을 갖고 사건 바라보지 않았다"며 "편향성에 빠질까봐 스스로 경계하기도 했다. 균형감각을 갖고 모든 사건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것이 제가 가진 자산이라면 자산이다. 이 자산을 가지고 남은 임기 5년동안 헌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더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과거 수석부장헌법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종합부동산세 위헌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부 측과 사전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후보자는 기재부가 종부세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뒤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선고일정 정보를 알려줬고 정부가 위헌이라는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다음에 다시 만나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당시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후보자에 대한 직접조사를 추진했는데 방문조사 당일 후보자가 불참 의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문제 삼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양승태만 하자고 한다"며 "유 후보자도 과거 진상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왜 이자리에 앉아있나. 이게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이고 정의인가"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저는 당시 직무를 처리하면서 한점 의혹도 없이 사건 심리와 조사연구를 담당했다. 그 일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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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2018.09.12.jc4321@newsis.com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의혹 제기에도 질의를 통해 유 후보자로부터 부수적 해명을 이끌어냈다.

 유 후보자는 질의에서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과 모르는 사이였으며 그쪽에서 방문하겠다고 해서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만남과 관련해 공개 면담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만들기도 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제기보다는 현안 관련 질의를 중점적으로 펼쳤다.

 맹성규 의원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기준 중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고 신동근 의원 역시 "(유 후보자는) 인사 7대 원칙까지 아주 깨끗한, 이미 검증된 후보라 생각한다"고 보탰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다. 이 때문인지 후보자의 재산이나 병역, 세금 문제에 관한 검증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유 후보자가 1996년 경기 성남 분당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시세보다 5000여만원 낮게 매수가액을 책정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유 후보자는 이를 인정하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이전의 일로, 당시에는 관행이었으나 공직자로서 끝까지 챙기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유 후보자는 현안 관련 질의에서는 낙태법 폐지에 관해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 중절을 의사나 전문가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태아의 생명보호가 원칙이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배려해야한다. 양쪽(생명보호와 여성의 결정권) 가치의 조화점을 찾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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