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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압도적으로 '비민주적' 헝가리 제재 개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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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2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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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유럽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헝가리 제재 개시안에 찬성하고 있다  AP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의 유럽의회는 12일 압도적인 찬성표로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정부에 대한 제재 절차의 개시를 승인했다. EU의 민주적 대원칙인 법치주의를 저해하고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회의에서 찬성 448, 반대 197로 회원국 제재 절차에 관한 리스본 조약 7조의 발동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제재의 최종 단계는 헝가리의 EU 정상회의 투표권 정지이다.

유럽의회 의원(MEP)는 총 751명이며 최대 정당 그룹인 중도우파 유럽국민당 블록 안에 오르반 총리의 집권당 피데스 운동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날 투표에서 상당수 그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강력한 보수주의와 민족주의 기치로 2010년 첫 정권을 잡은 오르반 총리는 올 총선에서 3연임에 성공했으나 EU와 국제사회로부터는 선거제도, 언론 자유, 사법부 독립 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법제와 행태 등으로 강한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2015년 유럽 이주자 사태 때 자신과 헝가리를 '유럽 순혈주의'의 기사로 자처하며 발칸 반도 국가와의 전 국경선에 높은 철조망을 치고 무슬림들인 난민 및 이주자들의 국경 진입을 완전 봉쇄했다. 헝가리는 인구가 1000만 명이며 2004년 EU에 가입했다.

EU는 헝가리 이전에 2015년 말 정권을 잡은 폴란드의 우파 법과정의당 정권이 사법부와 언론을 극력 통제하자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재 경고를 보냈으나 유럽의회를 통한 제재 결의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번 헝가리 제재 개시 결의는 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최종 제재 단계인 투표권 정지에 이르러면 회원국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나 폴란드 등 여러 동유럽 국가들이 헝가리 제재 절차에 제동을 걸 전망이어서 투표권 정지보다 훨씬 약한 제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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