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신청" 총장에 권고
등록 2018.09.13 12:00:00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마지막 권고안 발표
"과거사위 조사결과 참조해 비상상고 신청"
인권 침해 밝혀질시 피해자들에 사과 권고
소수자 인권보호 강화·조직구조 개혁 제안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생존자, 유족 단체 회원들이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8.01.17. [email protected]
검찰개혁위는 이날 14차 권고안을 통해 1970~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했다.
다만 현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 결과를 본 후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논의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조사한 후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 다시 판결을 한다.
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훈령 410호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그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관련 무죄 확정판결은 형사소송법 441조에 정한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며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과거사위가 진상조사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과거사위의 진상조사 결과를 참조해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개혁위가 검찰의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검찰총장이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발표했던 1차 권고안에 따른 취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학대와 폭행, 암매장 등 인권유린이 이뤄졌다는 폭로가 이어졌고 복지원에서 집계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7.09.19. [email protected]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4월 과거 검찰 수사에 의혹이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본조사를 결정했다. 그에 따라 검찰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 밖에 개혁위는 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아동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강화된 인권보호 방안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다며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침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진술조력 의무화 ▲장애인 폭력사건 전담검사·수사반 설치 ▲여성·아동조사부 전국 청 확대 설치 ▲전문적인 사법통역시스템 구축 ▲북한 이탈주민 상대 법제도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검찰청의 조직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대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개별사건에 대한 일선 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직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업무중복 해소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국가송무수행 기능의 실질화 방안 마련과 검찰 정책·연구기능 강화 방안 마련 등도 함께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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