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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난민 신청한 예멘인 심사 결과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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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4 10:32:59  |  수정 2018-09-14 11:02:24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440명 면접 완료
제주출입국청 “최종 결과는 10월에 나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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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예멘 난민들이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18.06.18.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지난 13일까지 면접을 완료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경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이들은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이라며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 인종, 종교, 국정,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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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예멘 난민들이 25일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8.06.25. bsc@newsis.com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은 모두 1년이다. 앞으로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향후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 해제 후에는 이들이 제주에 계속 체류할지 여부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면접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최종 심사결정은 당초 예상했던 이달 말보다 늦어진 10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b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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