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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재부 "경기 하방위험 확대 전적으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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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4 10:54:18
기재부 그린북…"투자 조정받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
설비투자·건설투자 부진 지속 예상…고용도 반등 어려워
미중 무역갈등 심화…美, 27일 금리인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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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14일 경기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와 고용이 당분간 좋지 않은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데다 미국 금리인상과 미중 통상갈등 등 대외 상황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우리경제는 수출·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회복세를 언급했음에도 정부 진단은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데 가깝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1일 사실상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도 하방리스크 확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계속 이야기해왔다"면서 "정부 입장은 지금 지표들이 어느정도 (회복세를)이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하방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경제를 보면 투자지표 부진이 가장 두드러진다. 8월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며 전월 대비 0.6% 감소해 5개월째 뒷걸음질 쳤다. 건설투자 역시 건축 공사 실적이 줄어 0.1% 감소했다.

향후 전망도 좋지 않다. 고 과장은 "설비투자는 여러 속보지표로 체크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했다.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올해 4분기 이후에야 투자를 늘릴 계획으로 알려져 조만간 반등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건설투자의 경우에도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돼 하반기에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시장도 좋지 않다.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청년실업률은 10.0%로 치솟아 8월을 기준으로는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고 과장은 "9월에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전했다.

해외경제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 과장은 "미중 무역갈등은 해결되기보다 여러가지로 심화되는 모습이다. 신흥국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9월27일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있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제유가도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목됐다.

다만 기재부는 여전히 회복 흐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그린북에 한 번도 빠짐없이 '회복 흐름' 또는 '회복세'를 언급했다.

특히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봤다.

8월 수출은 세계경제 개선에 힘입어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 등이 증가해 1년 전보다 8.7% 증가했다. 수출액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다만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 감소로 9월 실적은 감소할 전망이다. 고 과장은 "조업일수 4일이 빠지기 때문에 단순 금액이나 증가율로 보면 마이너스가 불가피하다"며 "9월과 10월을 같이 볼 필요가 있고, 전반적인 기조는 견조하게 괜찮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가 괜찮고, 반도체도 생산이 조금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서비스업 생산은 소비가 괜찮기 때문에 8월에도 7월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7월 중 비내구재, 준내구재, 내구재가 모두 늘어 전월에 비해 0.5% 늘었다.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지속되고 중국인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다.

기재부는 "세계경제 개선, 수출 호조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정보강 등 경제활력 제고,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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