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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현직 줄소환…임종헌 등 최윗선 檢 출석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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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4 16:21:58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 등 다수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전 소환 조사 진행해
줄소환 과정서 유의미한 진술 다수 확보
이민걸 등 최고위층 향하는 '길목'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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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검찰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압수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2018.09.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재판 거래 의혹 등에 연루된 현직 판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 상당수가 기각됨에 따라 관련자 줄소환으로 우회로를 찾던 검찰 수사가 궤도에 올라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 방모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 노조 통보처분 관련 사건 등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현직 판사 상대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기각돼 온 수사 과정과는 다른 전개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번번이 기각됐다. 통상 90% 발부되던 압수수색 영장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대부분 발부되지 않으면서 법원이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기각된 이유, 압수수색 청구 사실 및 대상 등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법원을 압박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소환 조사를 먼저 실시하라",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등 이유를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높은 벽을 넘기 위해 관련자 줄소환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는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 등 유의미한 진술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 역시 검찰의 줄소환 전략의 결과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판사들을 최근 각각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해당 발언은 영장을 줄기각하고 있는 법원을 압박하면서 검찰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관련자 줄소환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물증을 상당수 확보하면서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보다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전·현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최고위층 수사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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