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시장,‘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30년만에 사과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오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30여년전 형제복지원(당시 부산 주례동 위치)에서 일어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2018.09.16. [email protected]
오 시장은 이날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됐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 협박, 강제노역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혹한 인권유린이었다”고 밝히고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등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사과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 한종선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당시 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30여년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들과 가족앞에 사과한 것이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잊혀진 역사로만 있다가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농성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국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통해 공론화 되었다. 무엇보다 9·13 검찰개혁위원회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명백한 위헌·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권고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 공동 발의한 의원들에게 적극 협력, 법률이 제정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 시장의 사과 발표에 이어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 한 대표는 ‘부산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요구사항’ 성명을 통해 “부산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조사를 통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자료 발굴과 피해자 조사 및 상담창구를 운영해 줄 것 등 11개 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한 대표가 성명을 발표하던 중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윤모(52)씨가 심장 충격을 받아 쓰러지는 바람에 긴급 구호를 받기도 했다. 또 일부 회원들은 부산시장의 첫 공식 사과에 억울하게 불법 감금과 강제노동에 시달린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복받치는 울음을 삼키기도 했다.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오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30여년전 일어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법률이 제정될때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6. [email protected]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폭압과 1987년 민주화 투쟁의 열기 속에 묻혀 버렸지만 2012년 복지원 피해자인 한종선씨가 국회 앞 1인 시위와 함께 증언에 나서고 문화연구자 전규찬(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와 인권활동가 박래군이 함께 역은 ‘살아남은 아이 – 우리는 어떻게 공모자가 되었나?’ 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시민단체, 피해자, 정치권이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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